現 개헌론이 유별난 까닭은..여소야대·3당체제·분위기·與이탈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군불을 지핀 '개헌론'은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가능성을 피력하고 나서며 확전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의 3당체제로 정치지형이 재편되면서 개헌 논의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은 사실 4년 전인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19대 국회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여야의원 155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임의 간사였다. 이재오 새누리당 전 의원도 이 모임을 주도했다.
이처럼 19대 때도 개헌론은 급물살을 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밝히면서 열기가 식어 버렸다.
여권에서는 개헌이 금기어가 됐고 야권도 '여대야소' 국면이라 힘을 잃었다. 개헌시기와 내용 등 각론에서 이견이 분출한 것도 동력이 상실된 이유다.
이 같은 배경에서인지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주축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체제로 바뀐 만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총선 등을 거치며 박근혜정부에 대해 이른바 '불통' 논란이 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제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혁파들을 주축으로 개헌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정치가 이대로 가선 경제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
친박계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론에 가세했다.
다만 개헌론은 '87년 헌법체제' 극복에는 여야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개헌 방법과 개헌시기 등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라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 등을 우려해 개헌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실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대위회의에서 "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적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의도만의 개헌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논의 확전을 차단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이날 "개헌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정치는 올스톱"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유력 대선 주자들 중 어느 누구도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지 않은 대목도 개헌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gs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트럼프 "美서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핵협상"
- 디즈니월드서 악어에 끌려간 2살 남자아이 시신 발견
- 만취해 엉덩이 '툭'..여성 추행후 도망간 경찰간부
- "심장이 벌렁벌렁" 마약 투약한뒤 병원 찾아간 30대
- 동거녀와 다투다 집에 불질러 살해한 40대
- 장성규 "클럽 갔다가 깨보니 침대 알몸…'임신' 아내, 쪽지 두고 가출"
- 장윤정, 3년만에 70억 벌었다… BTS 산다는 '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종합)
- "음식 버리며 울컥"…한정식 100인분 예약 뒤 3시간 전 취소, 어디?
-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최대치 수준 당해" 선우은숙 친언니 조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