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개헌론이 유별난 까닭은..여소야대·3당체제·분위기·與이탈

곽선미 기자 2016. 6. 16. 12: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권 "여소야대 적기" 개헌 탄력..여권 쇄신파 일부도 실현은 미지수..여권 반대·개헌 방법·시기도 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일인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군불을 지핀 '개헌론'은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가능성을 피력하고 나서며 확전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의 3당체제로 정치지형이 재편되면서 개헌 논의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은 사실 4년 전인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19대 국회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여야의원 155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임의 간사였다. 이재오 새누리당 전 의원도 이 모임을 주도했다.

이처럼 19대 때도 개헌론은 급물살을 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밝히면서 열기가 식어 버렸다.

여권에서는 개헌이 금기어가 됐고 야권도 '여대야소' 국면이라 힘을 잃었다. 개헌시기와 내용 등 각론에서 이견이 분출한 것도 동력이 상실된 이유다.

이 같은 배경에서인지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주축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체제로 바뀐 만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총선 등을 거치며 박근혜정부에 대해 이른바 '불통' 논란이 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제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혁파들을 주축으로 개헌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정치가 이대로 가선 경제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

친박계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론에 가세했다.

다만 개헌론은 '87년 헌법체제' 극복에는 여야 의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개헌 방법과 개헌시기 등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라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 등을 우려해 개헌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실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대위회의에서 "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적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의도만의 개헌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논의 확전을 차단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이날 "개헌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정치는 올스톱"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유력 대선 주자들 중 어느 누구도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지 않은 대목도 개헌 논의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gs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