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절반 "법인세 인상해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가량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출범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 구조조정 등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 '인상해야 한다'가 50.3%(90명), 현행 유지 32.1%(54명), 인하 1.8%(3명)였다. 응답자는 168명이다.
또한 '한은 발권력을 활용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반대가 60.1%(101명)로 찬성 24.4%(41명)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총선 공약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두 야당의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 할 경우 증세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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