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소야대와 3당 체제는 이미 국회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새누리당은 납작 엎드린 채로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대선,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더 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3당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면 여야 간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3당이 제각각 포퓰리즘에 치중할 경우 대규모 사회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손을 잡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정해놓은 쟁점법안 의결정족수(180석)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은 민의를 따르는 어려운 길 대신에 밀실야합과 보복성 필리버스터를 되풀이하며 국회 공전 사태를 이어가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여소야대는 이미 익숙한 정당구도라고 할 수 있다. 13대부터 16대 국회가 회기 전체 또는 일부씩 여소야대를 경험했다. 여소야대의 역사를 겪은 정치원로들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3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원내총무를 역임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 패러다임을 원점으로 회귀하는 기초적인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대통령이나 당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다수를 존중하면서 소수를 배려하면, 자연스럽게 민심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합의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13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변인, 4당 체제의 15대 국회에서 신한국당 원내총무로 대야협상을 주도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전 의장은 “협상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기본”이라며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양보한다면, 맞은편에서도 내 얘기를 듣고 뭔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끝없이 소통하면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격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도 이미 여소야대는 진행형이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도내 6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40명, 도의원 128명 중 73명이 더민주 소속일 정도로 극심한 여소야대 형국이지만 연정을 통해 여야 간 큰 다툼이 없이 도정이 운영되고 있다. 채성령 경기도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남 지사가 선거 운동에 임할 때부터 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 야당 인사가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되고 협치를 시작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설득하려는 끈기를 갖지 않는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