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ㆍ“2020년까지 가계소득 비중·노동소득 분배율·중산층 비중 70% 이상”
ㆍ현 정부 ‘경제 실패’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총선 공약 ‘777(스리세븐) 플랜’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모두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의 핵심으로 양극화를 꼽으며 ‘정책 대전’을 본격화한 것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회 갈등의 진원지”라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 간 격차, 가계와 기업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777플랜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68.1%에서 70%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양극화 해소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5% 수준,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임금 인상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낮춰주거나,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을 계기로 더민주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