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제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며 경제문제를 총선 핵심 이슈로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할 때마다 내세웠던 '야당 심판론'이나 '국회 심판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느냐"며 역공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더민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여권(與圈)과 재계 측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반박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마치 원샷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재벌 등) 경제 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여권에 협조해서 통과시켜줬던 경제활성화법의 실효성을 따져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원한 대로 경제 법안들이 통과됐었다. 그런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정도였지, 그렇게 크게 경제를 향상시키지도 못했다"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여당이) 마치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해서 경제가 이 꼴이 된 모양이라고 강조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관광진흥법(학교 근처 호텔 설립),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통과됐지만 법 통과 이후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 달라"고 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처리 이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공세에 지금까지 수세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체제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공세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야당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고, 현 정권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책임이고, 입법 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호소하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 있다"고 했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우리 야당은 국회에서 거대 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가 운영, 국회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워 선점했던 '경제 민주화'도 본격적으로 다시 꺼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경제 민주화를 더 촉진시켜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매우 어렵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박근혜 경제'와 '김종인 경제' 중 누가 총선에서 선택 받는지 붙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반값 전·월세 대책 등 신(新)중산층 정책을 대표적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가계 부채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 파탄 책임을 묻는 게 주요 선거 프레임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야당 역시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대안(代案)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공동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의 한 축이 야당인데, 야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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