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상정은 '비상시국' 자인..지도자는 희망 줘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이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하면 국내외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나라에 위기가 온다"고 밝혔다.
나라 경제가 위기인 만큼 이른바 '쟁점법안'이라 불리는 경제 및 노동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한국 의회의 통일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 의장은 본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직권상정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인정해 (직권상정)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오히려 국가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진짜 비상사태라고 국회 스스로 전세계에 인정하는 게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하면) 외국의 국내 투자가 빠지는 등 나라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이 올 것"이라며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도 안되지만 의장 스스로 '비상시국' 선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인데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희망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강연에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이야기할수록 통일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국가'로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맡기고 현재 우리 세대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자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정 의장은 또 "통일 정책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와 의회가 '2인3각'으로 함께 가야한다"며 "통일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정부도 통일 정책에 대해 의회와 사전·사후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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