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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이하늘 기자] [[the300]최경환에 이어 이인제, 개헌 필요성 언급…김무성도 "87년체제 극복" 다시 꺼내]

새누리당 내에서 금기어로 취급되던 개헌이 갑자기 여권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개헌 발언을 막는 데 앞장섰던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개헌을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원적 해결책이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농어촌 인구는 계속 줄기 때문에 이번에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양원제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록 권력구조가 아닌 지역 대표성 담보 문제로 개헌을 끄집어낸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언급을 터부시하던 새누리당 지도부에선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쏟아져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며 논의를 막았고 이후 새누리당에선 개헌 관련 논의를 피해왔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대통령에게 사과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개헌과 관련해 여권 내 기류가 변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친박 핵심으로 꼽히며 올 연말 국회로 돌아와 친박 구심점이 돼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을 자아내고 있다. 그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박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구상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달 6일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87년 정치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해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든 것도 의미심장하다.

김 대표는 "87년 체제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선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여전히 진영정치와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계파 보스 정치 같은 잔재를 남겼다"고 말했다.
'87년 체제'는 직선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헌법체계를 말한다. 김 대표는 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음을 지적, 5년 단임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최 부총리가 언급한 뜻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이전과 달리 친박계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9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외교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반기문 외교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태은 이하늘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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