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새누리당이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근거로 제시한 교육부 자료가 2011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토론회 발표문의 근거와 논리를 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정상화추진위는 극우편향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보수단체다. | 관련기사 3·4면

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발행한 보고서에선 ‘특정 정권 치적 미화’ ‘국가주의 편향 심화’ 등을 이유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9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가 교육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정교과서 좌편향’ 자료가 2011년 5월 국가정상화추진위가 개최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사진) 토론회 발표자료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이념성향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자료라고 밝힌 ‘검정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는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을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는 2013년 새누리당 정책위가 같은 해 검정 심의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집필진 59명 중 진보성향이 36명(61%)이라고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

앞서 국가정상화추진위 토론회에서 조갑제닷컴의 김필재씨는 당시 6종 검정교과서 집필진 37명 중 17명(46%)이 좌파라고 주장했다. 교과서 편향의 중요 근거로 삼은 필진의 편향성이 국가정상화추진위 논리와 분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의 “천재교육 6명, 지학사 5명, 미래엔 5명 등 좌파” 내용은 국가정상화추진위 토론회의 “천재교육 6명, 지학사 2명, 미래엔 2명 등 좌파”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특히 좌편향으로 거명된 필진을 “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으로 분류한 방식은 동일했다.

또 교육부 자료가 검정교과서들의 북한 토지개혁 서술에 대해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것뿐인데 마치 북한 농민 모두가 토지를 무상분배받은 것처럼 썼다”고 비판한 것과 추진위 토론회에서 “공산당의 기만술책이었던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좋은 토지개혁인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고 지적한 대목도 유사했다.

결국 지난 8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파행 원인이 된 교육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이처럼 보수단체 자료에 기반을 둔 편향된 것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 11월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보고서에서 국정 전환 시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어렵게 한다”고 적시했다. 국정제보다는 검정 절차 강화를 위한 상설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여당이 2년 전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원은 ‘치우친 이념 홍보, 특정 정권 치적 미화, 국가주의 편향 심화’ ‘교육과정 적용 획일화’ ‘다양성·창의성 시대와 양립 어려움’ ‘과거사 상대국의 삭제 요청 시 대처 어려움’ 등 5개 항목의 국정화 단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제는 (검정 신청 교과서가 없을 때에 한해) 예외적·보충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혜리·정환보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