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노위, 김대환 사퇴기간 사례금 수령 두고 공방

한종수 기자 2015. 9.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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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사퇴 쇼..도덕적 문제", 여당의원 "사소한 것으로 시간 낭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사퇴 기간 중에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쓴 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소한 문제로 시간 낭비한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포문은 첫 질의자로 나선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사퇴 이후에 4개월 간 정부로부터 2400여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업무추진비까지 받으셨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한 언론인터뷰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퇴 후 외부와 접촉 끊으면서 인내와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지만 복귀 전까지 관용차도 사용했다"며 "겉으로만 사퇴했다고 하면서 사퇴 쇼를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김 위원장은 집나간 며느리냐, 어떻게 전어 철이 되니 돌아오셨느냐"고 비꼬면서 "이 문제는 적법성 논란을 떠나서 도덕성에 문제다.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국감에 임하는 위원장의 모습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퇴 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썼고 관용차를 50여차례 사용하면서 집과 사무실을 다니셨다"며 "국감 초반부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정당하다는 식의 변명만 이어지는데 노사정위원장 답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논란이 될 줄 알았다면 국감 전에 모두 반납하고 오시는 게 순서였다"고 꼬집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직 사과받기는 이르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제기되니 당혹스럽다"며 "대타협 성공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도 "통장에 들어왔지만 확인을 못했고 쓰지도 않았다는데, 만약 정상적이지 않다면 돌려주면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쟁을 위한 정쟁이 아닌 우리 노사정이 몇십년만에 큰 일(노사정 대타협)을 해냈는데 사소한 문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례금은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온 것으로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쓴적도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다면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퇴 기간 업무추진비를 쓰고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겉으로만 사퇴했다고 '사퇴쇼'를 벌였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공식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며 야당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사정위원장은 비상임 민간인 신분으로 급여를 따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회의참석 외에 사회적대화 및 노사정 협력사업 추진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지급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노사정 대타협 결렬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6월 임기가 끝났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임기는 계속 연장됐고, 지난 8월7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은 오전 내내 김대환 위원장의 사례금·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다가 오후 12시 20분쯤 회의는 정회됐다. 자료 준비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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