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개악 수준의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동시에 부정부패를 벌인 재벌·대기업 총수 특별사면을 하려는 건 참 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자율로 정할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고, 사업주가 마음 놓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정부 노동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있는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결국 큰 틀에서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저임금·고용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을 예로 들면서 “과거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사면을 해줬지만 사면 이후 또다시 부정부패를 벌였다”면서 “특별사면으로 재벌에게 의탁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경제죽이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영세·자영업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