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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1조원대 손실을 입힌 캐나다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뒤처리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문어발식으로 매입한 해외 광구 구조조정에 투입될 경우 연금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웠다.

여기에는 매각을 통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뿐 아니라 블랙골드(BlackGold), 웨인라이트(Wainwright) 등에 대한 매각 계획도 잡혀있다.

이는 자회사인 날을 매각하더라도 하베스트 자체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핵심자산을 제외한 여타자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탐사 및 개발광구의 적기 개발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비핵심 자산과 일부 지분을 팔아 부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광구가 메이플2(Maple2), 카나타(Kanata) 광구 등이다. 문제는 이들 광구를 매입할 당사자로 민간기업인 신한금융투자뿐 아니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000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중 절반인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았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40억원이 넘은 돈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애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밀유지 조항도 있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뿐 아니라 가스공사 역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높아진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국민연금이 '돈줄'로 지목됐다.

가스공사 측은 "외투자사업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해외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연기금을 주투자자로 한 프로젝트 펀드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자원개발 광구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공사 내부자료를 보면, 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조성을 위해 새로운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운 후 여기에 국민연금 등이 출자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도록 돼 있다.

펀드조성은 40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펀드운용은 벤처캐피탈 회사인 스톤브릿지가 맡는다.

가스공사 측은 "주바이르 사업은 이라크 내전으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기업들의 자산매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동원에 정부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자원개발 '설거지'를 위해 끌어들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노후 복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데 자원외교 부실을 국민연금에게 떠넘기겠는 발상이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시절의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미래를 저당잡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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