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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고(高)복지가 시작됐다. 다만 성숙되지 않아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터키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현 수준을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지만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으로 다 큰 어른이고 우리는 늦게 시작해 덜 자란 어린애"라고 비유했다.

그는 "OECD 평균 복지 증가율이 1년에 6%인데 우리는 12% 이상"이라며 "복리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따라 붙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작된 복지가 성숙되면 OECD 국가처럼 되는데 얼마 안걸릴 것"이라며 "(지금의) 복지수준만 가지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팩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증세·복지 논의에 대해 "복지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없으면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결론도 못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세금 부담 문제, 재정수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도 세금부담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과 소득세수가 늘고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결과만 보면 '우리만 쥐어짰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급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고 있고 작년에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법인세는 세율(최저한세)을 올렸어도 2013년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며 "소득세는 세율이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는 경기와 영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수가 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OECD 평가보고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큰 문제라고 한다"며 "그게 개선이 안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연금개혁, 금융시장 개혁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내가 말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처럼 가게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적당하게 하고 갈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는 불이 나도 '불이야'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난 불을 끄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흥국이 그럴(금융위기)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2번 회의(FOMC)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다. 상반기에는 안 올릴 것."이라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급속도로 올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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