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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되었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위 소속 의원들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재향군인회)‧관(국정원.경찰)‧군(사이버사령부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하여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은 찍어내기 당했다.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정치개입 문건에 있던 작성 책임자는 국정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증거인멸과 승진으로 국정원사건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이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성명을 내고 "한마디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며,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큰 상처를 내는 국기문란 사태가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정치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입증된 만큼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복기해봐야 한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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