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새누리당은 29일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이 포함된 가석방과 사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석방·사면 건의를 공론화하며 관철 의지를 다졌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서민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면으로 법적 혜택 범위도 넓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민감한 현안이 얽혀 있는 연초부터 야당과의 차별화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려는 정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범적으로 (형을) 사는 생계범도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기업인만 석방하고 그들은 수감시켜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가 된 만큼 (당 지도부가) 대통령께 건의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측면과 함께 서 최고위원이 말한 국민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사면을 검토해 경제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해볼 필요도 있다"고 가세했다. 지도부가 이날 가석방·사면 논의를 공개석상에서 공식화함에 따라 당 내부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분위기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가석방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민생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된 데 이어 기업인 가석방이 단행되면 경제살리기 무드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무성 대표는 "역차별은 안 된다",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생계형 민생사범과 재벌총수가 딜의 대상인가. 둘을 묶어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주장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소관"이라고 밝히고 법무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뒤 정부 쪽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 없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