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자방 빅딜? 무게감 높아지는 여야 '2+2협상'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회동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협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국조(사자방), 정치개혁 등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정치는 딜" 발언 이후 갖는 '2+2'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입장 개진과 함께 현안간 '빅딜'에 대한 전망을 높인 발언으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과 진일보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야당의 사회적합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 "여야가 국민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사회적 합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측면과 국회가 가진 사회적 합의란 본질이 접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이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ㆍ야ㆍ정ㆍ노 실무위' 구성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가 법안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야당ㆍ공무원사회와의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될 우려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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