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해 "지금은 증세의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줄고 있다'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다. 세율을 내림으로써 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련 경제활동이 활성화해서 (세금이) 더 느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회복세가 미미한 상황인데,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며 "다시 추경하고 돈을 더 찍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권의 '부자감세' 표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걸쳐 한번도 소득세율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부자감세 표현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