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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 값싼 전기료 혜택, 이제 국민에 돌려줘야

- 한전도 공기업 부채 심각, 대기업도 이제 더 내야

- 한전측도 산업용 전기료 올리고 싶어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산자위원)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 국정감사에서 '100대 기업이 할인받은 전기요금 무려 2조 원이다, 한전에 큰 피해주고 있으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네요. 직접 연결해 봅니다. 추미애 의원, 나와 계시죠?

◆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100대 대기업이 2조 원 이상 할인받았다? '할인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추미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 정관용> 네.

◆ 추미애> 예를 들면 100원의 비용이 들었다, 한전이 만드는 데 100원이 들었다 그런데 최소한 100원을 팔아야지 본전인데, 본전도 안 되게 100원보다 아래로 판다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추미애> 그런 의미에서 '원가 이하로 팔았다'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낸 액수가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빈 구멍이 2조 원이다, 이 말이군요?

◆ 추미애> 그렇죠. 그래서 원가 이하로 팜으로써 손실이 난 것이 100대 대기업에 대해서 2조가 넘는다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고지한 다음에 이만큼 깎아주는 그런 식의 할인은 아닌 거네요?

◆ 추미애> 네.

◇ 정관용> 기업별로 대강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냈는데 그 가운데 2조가 이렇게 원가 이하인 겁니까?

◆ 추미애> 삼성그룹이 4,600억 원 상당 원가 이하 할인 혜택을 받아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현대자동차가 2,700억 원 상당이 되고요. 세 번째가 LG그룹이 2,400억 원, 네 번째가 포스코그룹이 2,000억 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 정관용> 이게 원가 이하의 액수가 그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산업용 전기요금의 요금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할인받은 거냐, 우리는 요금 내라는 대로 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 추미애> (웃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용, 주택용이죠,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이 있고 농사용이 있고. 그런데 주택용 같은 경우는 상당한 누진적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교육용이나 농사용은 좀 그런대로 작게 공급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공공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산업용에 있어서는 시간대별, 그러니까 전기에 언제 부하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차별 요금제를 적용해서 할인폭을 심하게 적용하고요. 또 계절별 할인도 해 주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산업이 인큐베이터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국가가 좀 도와주고 해서 개발시대에는 국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추미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요금제를 통해서 혜택을 봤다면 이제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돼서 한전도 공기업으로서 부채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걸 결국 방치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니까 이제는 대기업도 낼 만큼은 내고 경쟁력을 키워라하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렇죠. 산업용 전기요금,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올리기는 하지 않았나요?

◆ 추미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건 현실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올려도 아주 찔끔밖에 안 올린다, 이 말이군요?

◆ 추미애> 네.

◇ 정관용>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 추미애> 원가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원가 이하로 팔기 때문에.

◇ 정관용> 한전 측에 혹시 물어보셨어요? 한전은 뭐라고 하던가요?

◆ 추미애> 이번 국감에서 강하게 주문을 했더니 한전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의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가면 또 '경제 살리기다' 해서 또 목소리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공기업 부채 측면에서 정부의 인식 전환,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100대 대기업에만 2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 매겨서 입게 된 한전 측의 총 손실은 연간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추미애> 제가 2011년부터 파악을 해보니까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금년 상반기까지 누적 손실액이 7조 942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 매년 2, 3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정관용> 그렇게 본 적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추미애> 나중에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니까 결국은 국민혈세로 메워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전 측도 문제점 인식하고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못 올린다, 이 말이군요?

◆ 추미애> 네. 이게 정부의 의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성과가 거의 없이 돈만 낭비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게 한전도 무슨 우라늄 개발을 했다고요?

◆ 추미애> 네, 그렇죠.

◇ 정관용> 이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추미애> (웃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해외자원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MB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했고 무분별한 사전점검 없는 전략 없는 그러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으로서의 이런 적자 기업, 대표적 적자 기업인 한전이 캐나다에 우라늄 광산 2개에 175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꽝으로 돌아갔어요.

◇ 정관용> 제로예요?

◆ 추미애> 네. 그러니까 100개 정도에 해당하는 구멍을 뚫어봤는데 저품질의 우라늄이 발견되거나 어떤 것은 좀 품질이 괜찮아서 채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채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거나 그랬어요.

◇ 정관용> 네, 이거 지적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 추미애> 이것도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인식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처럼 이것도 공기업의 잘못된 투자를 국민의 혈세로 나중에 메워야 하는 거죠. 이걸 투자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할지 그러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자원외교에서는 조 단위씩 손실을 보니까 뭐 175억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나 봐요, 한전이.

◆ 추미애>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린 거죠.

◇ 정관용> 답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추미애>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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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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