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 "인재는 널려있는데 찾지를 않는다"

현정부 인사, 법조인·총장 등 한정…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아

"현 정부 인재풀 관리 안해, 야당 대표에게 인재 추천해달라고 해야"

"중앙인사위원장할 때 10만명 인재풀 관리했는데 그 뒤 활용안돼"

"빨리 중앙인사위 부활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실 둬야"

"제가 중앙인사위원장을 할 때 10만명의 인재에 관한 정보를 늘 관리했는데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전혀 업데이트도 안하고 활용도 안해요. 이런 때는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중앙인사위원장을 했던 조창현(79·사진) 한양대 석좌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해 "인재는 널려있는데 찾지를 않는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부터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까지 장관급 중앙인사위원장으로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별개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추천업무를 맡았다. 인사검증은 요즘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관했지만 중앙인사위나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주도해 상대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인사난맥상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의 인사파행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체계적인 인재 풀 관리도 없이 법조인이나 총장 등을 총리격, 장관격이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그나마 친한 사람만 뽑는 것"이라며 "야당 빼고 당내 다른 계파 빼면 4분의 1밖에 인재풀이 없고 관리조차 안된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제가 중앙인사위원장을 할 때 대거 인재를 추천하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 견제와 균형장치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쓸 수 있는 풀이 없고 다른 사람을 썼다가 배신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자기 사람만 씁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니 인재 풀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조 전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인사 추천·검증 면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추천·검증의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이나 공공기관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빨리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공직자를 뽑는데 학벌 좋고 법조인이나 대학총장 등으로 인재풀을 좁게만 생각하면 조선조 500년의 인재 채용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수성가하고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인이나 성과를 많이 달성한 기초단체장 등은 왜 총리후보가 될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 미국은 다른 정당 사람도 대통령이 쓴다"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책임제 국가인 미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이 따로 있어 모든 공직자는 정무직이든 직업공무원이든 검증을 할 때 250~500개의 설문지를 보내고 FBI(연방수사국), IRS(국세청), 세관, 지방 병무청 등에서 철저히 검증한다"며 "학교 친구나 직장·교회 등 주변의 평판도 꼼꼼히 체크해 정작 국회 청문회에서는 세금냈냐 투기했냐 등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책과 현실정치에 대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따져본다"고 말했다. "백악관에는 인재추천코너가 있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권력에 줄이 없으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 최고 인사전문가의 고언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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