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하자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반발해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후보자 이름 기재를) 순환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도 교육감만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설치를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폐지론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