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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기초선거 무공천은 지방선거 필패- 유불리를 떠나 정당정치 위배- 지역 기초광역의원 모여 대응 논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공동대표가 돼서 1년 임기로 활동을 하고요. 최고위원 제도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정강정책 부분도 정리가 됐는데 딱 하나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기초선거에서 정말로 공천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공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면 국민들이 아마 쓰레기 취급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오늘은 김현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현미 >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 김현정 > 어제 민주당이 해산을 했죠?

◆ 김현미 >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이제 소속을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 김현미 > 창당대회 전까지는 민주당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 김현정 > 민주당 김현미 의원,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아침은?

◆ 김현미 > 민주당이 역사상에 존재한 건 60여 년 되는데요. 이름이 자주 여러 번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제안한 가치라든가 정치적인 내용이나 문제에서는 일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런 우리들의 정신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 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확대 계승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민주당은 사라지지만 민주연합으로서 이제 더 큰 민주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갈등의 불씨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정당이 되면 당면과제는 6.4지방선거가 될 텐데.

◆ 김현미 > 그렇죠.

◇ 김현정 > 기초공천 폐지문제 때문에 지방선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당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입니까?

◆ 김현미 > 힘들죠.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1명의 선수를 내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1명 내보낸 팀이 1등 하기가 쉽죠.

◇ 김현정 > 새누리당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미 > 그렇죠. 거기는 현재 예비 후보들은 많은데 예비후보 중에서 대표 선수 1명을 뽑는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건데 저희는 지금 예비후보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라 더구나 다른 무소속 후보들하고 똑같은 경쟁하다 보니까 일대 다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1명으로 정리된 팀이 이기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죠. 정당 지지율도 지금 새누리당이 저희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시죠? 실제로 일산에서 기초선거 준비하던 분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 김현미 > 일단 단체장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한 명을 선정할 건데 저희는 지금 저희 당에 후보가 지금 저희 쪽 진영으로 세 분 정도가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세 분이 되는데 세 분이 다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선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정당공천을 당에서 나가더라도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무소속 후보들이 보통 적으면 1, 2% 많으면 3, 4% 정도 득표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선거는 아시다시피 5% 이내에서 당락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소속 후보가 두 명 정도만 더 나오게 되면 5%를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무소속 표가 주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이번에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우리 당 후보가 다른 무소속 후보에 섞여서 다수가 출마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 김현정 > 어려운 정도인가요? '참패'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 김현미 >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그렇게들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김현미 의원도 기초선거 무공천 하겠다는 것은 번복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현미 > 저는 보셨겠지만 지난해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정당정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 김현정 > 이미 지난해부터.

◆ 김현미 >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정치를 정당정치라고 하고요.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정치를 하는 어떤 주체를 분명히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이런 모든 걸 떠넘기게 된다면 정당이 책임 정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그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력과 정치적 경력들을 다 살펴보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 그런데 김현미 의원님,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의미를 두고 토론할 단계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만나게 된 명분이 이 기초선거에는 공천 안 하겠다는 걸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거를 돌릴 수 있는가, 이런 명분과 신의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미 > 저는 저희 당이 원래 이제 선거 때 기초선거에 있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도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는 공천을 하는데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과잉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 또한 정당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안철수 의원 측은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 김현미 >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죠. 저희들이 창당을 하는 과정인데 창당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어떤 분란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창당을 하고 나면 의원들과 당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에서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모여서 단체장 출마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렇군요. 이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당내 소수의 목소리인데 크게 들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큰 건가요?)

◆ 김현미 > 아니죠.

◇ 김현정 > 다수의 부글거리는 목소리입니까?

◆ 김현미 >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 쪽과 통합을 추진했었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개고리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전제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또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거의 너무 너무 지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죠.

◇ 김현정 >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하지만 이 약속을 뒤집으면 우리 당이 쓰레기 취급당할 거다, 이게 어제 김부겸 전 의원의 말씀이었거든요.

◆ 김현미 >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공천은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이기도 한데 당선자는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는데 지금 떨어진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 약속을 지키겠다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한 형국으로 더 어렵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꾸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제가 이렇게 소소한 불씨로 그냥 사그라들지 폭탄이 될지 모르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폭탄이 될 것 같아서요.

◆ 김현미 > 선거준비가 있기 때문에 길게 끌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죠.

◇ 김현정 >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미 >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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