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정치력'..철도파업 풀었다

진상현|김성휘 기자 2013. 12.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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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무성·민주 박기춘 사무총장 막후 협상 주도..정부 파업 가담자 원칙 대응 의지 '불씨'

[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새누리 김무성·민주 박기춘 사무총장 막후 협상 주도…정부 파업 가담자 원칙 대응 의지 '불씨' ]

대한민국이 모처럼 정치 덕에 웃었다. 22일째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던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합의를 극적으로 끌어내면서다. 국회는 철도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철도 노조는 즉각 파업을 풀었다. 완강하던 정부도 국회가 주도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김태흠 의원,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철도노조측과 막후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은 여야 동수·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들이 정책자문협의체를 만들며 △소위 구성 즉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고 정부는 법으로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를 철도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는 구성하되 구체적인 안건은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조합원들은 31일(내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노조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을 매개로 한 파업 철회안을 도출해내는 데는 지난 주말 국토위 소속 박기춘 사무총장과 김무성 의원의 막후 물밑 접촉이 결정적이었다. 철도노조 대변인 격인 최은철 사무처장이 지난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됐다. 김한길 대표는 당 살림을 책임지는 박 총장에게 "전병헌 원내대표와 잘 해서 철도노조 파업문제를 적극적으로 연내에 풀어보라"고 주문했다.

박 총장은 철도노조 핵심간부인 최은철 처장을 통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접촉,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 협상을 위한 협상해야지 그냥 파업을 위한 협상하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회 소위원회 구성 방안이 떠올랐지만 파업에 강경대응 중인 정부를 설득하는 게 걸림돌이었다.

박 총장은 이에 새누리당과 협의하기로 하고 국토위 여당간사인 강석호 의원을 통해 현재 국토위원 중 최다선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박 총장이 만들어 온 안에 공감했고, 이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는 물론, 청와대까지 '동의'를 얻어냈다. 김 의원과 박 총장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들고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방문, 자정께 김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냈다.

최종 타결까지는 김 의원과 박 총장간의 신뢰와 정치력이 큰 디딤돌이 됐다. 두 사람은 18대 국회 때 각각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수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인연이 있다. 박 총장은 당 내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대여 협상에 일각연이 있고, 김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여권의 실세다.

철도 파업 철회를 끌어낸 것으로 계기로 정치권이 각종 민생 경제 법안 처리와 사회 갈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이후 1년 이상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등 각종 정치이슈를 놓고 대립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받았고,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당장 코레일 측이 파업 철회에도 파업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 등에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류국가'를 강조하며 파업 가담자들에 대한 원칙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던 노조에 파업 철회의 명분을 준 것 외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노조 징계 등에 있어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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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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