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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상보)국정원 댓글 등 일련사태에 '불공정' 첫 언급…與野 갈등 후폭풍 예고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 의원이 국정원 댓글 등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불공정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원이 그동안 침묵을 깨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함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닌 빙산의 일각"이라며 "심지어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어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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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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