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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방탄' 발언 쏟아내

야당 "국정원 간부들이 경찰 댓글 수사에 개입"

새누리당이 10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불순 세력의 기획극"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거 총풍·안풍 사건도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총풍, 안풍, 병풍 사건 등 선거 때마다 붉어진 정치공작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정원 사건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대선정국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뒤엎어 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이자 기획극"이라고 주장했다.

총풍 사건은 1997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후보쪽의 관계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1심에서 징역 5~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도 징역 3~2년이 선고됐다. 안풍 사건도 1996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을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총선 자금으로 유용한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있겠지만,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20여년 넘게 정치를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래 없는 깨끗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 질무문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공정하지 못 하고, 냉정하지 못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정치활동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폭로한) 국정원 출신 김아무개씨도 사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정해야 할 것은 수많은 댓글 중에서 70여건에 대해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기소해라, 구속해라' 하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대선개입을 했다면 70건 가지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대북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의 업무다. 정보기관이 정치개입 논란을 의식해서 대응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목소리로 '국정원 감싸기'에 적극 나선 것은 당 차원의 '방어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인 점을 감안할 때 새정부 흠집내기 정치공세도 예상되는 만큼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위해서 대남심리전이 강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북 정보기관은 대북 심리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의 '전략적 방어'를 뒷받침했다.

반면,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고위간부들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댓글녀)사건 직후 국정원 박모 국장이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용판 전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하다, 12월16일 (대선후보간) 텔레비전 토론으로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직접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차 자장은)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텔레비전 토론 직후 심야에 국정원 댓글녀의 선거개입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사실상 국정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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