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최대 걸림돌은 '방송정책'

입력 2013. 2. 17. 22:27 수정 2013. 2. 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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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현혜란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담판에 실패한 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방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인수위의 원안에는 사실상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송통신위에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목은 방송통신위에 대한 중앙행정기구 지위를 유지하면서 방송 진흥 정책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방송 진흥 및 규제 기능이 함께 해야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이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에서는 방송 진흥 정책 가운데서도 광고 정책을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광고 정책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광고를 매개로 한 여권의 방송장악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송통신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주파수 분배 및 관리 등 통신 정책의 소관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 진흥 정책의 방송통신위 잔류가 이뤄질 경우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쟁점이 돼온 중소기업청의 격상,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인수위 원안인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측이 완강하게 고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기해온 15개 항목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야당을 배려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ICT 산업을 담당할 별도 부처의 설치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민주당 측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민주당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큰 의견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센가 보다. 협상의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정부조직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인수위가 오늘 협상안에서 더욱 진전된 안을 가지고 조속히 다시 협상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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