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불안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박 후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문 후보는 집값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난 9월 부동산 대책 이후 실제로 10월에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었던 사례가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란 인식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값 하락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도 공약한 상태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것도 6억 원 미만 주택만 해당한다.

양측은 전·월세 대책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가 전세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다양한 세입자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게 하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신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인정해주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신 본인이 은행대출로 해결하는 제도가 수용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로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세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료 보조(주택 바우처) 제도도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 전·월세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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