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일단 보류, 정부·버스업계 설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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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상보)강창희 의장, 양당원내대표 면담 "대중교통법 숙고" 요청…與野 "버스업계 우선 설득"]

여야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다만 양당 합의로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한만큼 본회의 통과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모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의 처리 유보를 주문했다. 강 의장은 "오늘 극단적인 교통 대란은 겨우 모면했지만 국민의 불편이 크다"며 "대중교통법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단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안된 것 같다"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택시법 상정을 보류하고 좀 더 숙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히며, 강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이날 대중교통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키로 했다. 대신 버스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고 정부와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법이 국토해양위,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양당의 이견은 없다. 다만 버스파업 문제에 대해 계속 정부 의견도 듣고, 조합(버스)도 설득하기 위해 양당 수석원내부대표가 만나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될 것"이라며 "통과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버스가 파업을 한다는 상황이어서 국민에게 부담이 갈 것이기 때문에 설득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다"며 "당장 오늘 상정할 상황은 아니다. 어떻게 할 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 역시 "처리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만, 절차상 버스업계 설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오늘, 내일 (본회의 상정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면서 "버스업계와 얘기하고 정부의견을 듣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 문제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법의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하지만 양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도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제시했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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