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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당선무효형(종합)

본인 징역 6월에 집유 2년·회계책임자 징역 8월에 집유 2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두 사안에 모두 해당하는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권자에게 돈을 살포하는 일반적인 금권선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법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과 법리를 고심한 끝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배 의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이 구형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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