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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김익태기자][[정치개혁이 먼저다]<2>일본 대만 미국 삭감,동결하는데 한국 20% 인상..최저임금 2% 인상에 10배]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3913건의 법안 중 6301건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여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19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만 발의, 생색만 냈했을 뿐 특권을 내려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22일 출범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어났다. 19대 국회에서 책정된 세비는 국회의원 1인 기준으로 1억3796만 원으로, 1억1470만 원이었던 18대와 비교해 20.3%(2326만 원)나 인상됐다. 의원 세비는 월 1150만원 규모로 영국의 월 830만원 보다 38.6% 많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원 세비는 월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유럽 의원들은 지하철이나 소형차를 이용한다. 집무실은 한국의 절반이거나 공동 집무실을 사용하는 등 특권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경제위기로 2년째 세비를 동결하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세비를 8% 삭감했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의원수를 70명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만도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국회의원이 받는 보조금(유류비, 자녀교육비 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 대만 의원 1인당 3200만 원의 예산지원이 줄어든다. 이는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한국의 19대 국회는 슬그머니 세비를 인상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의 '국회 개혁'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세비논쟁이 가열되면서 한 시민은 트위터에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은 2% 올리고, 1억 원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 세비는 20% 인상했다. 국민은 일꾼을 뽑은 게 아니고 먹이에만 탐욕스런 돼지를 뽑았다"고 한탄했다.

　세비만이 아니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는다. 대다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정 기여금을 본인이 내야하며 연금도 기여금·재직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비난 화살을 받은 여야가 개정을 약속했지만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아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기득권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주장하자 여야를 구분없이 '아마추어적 이상론'으로 몰아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특권 내려놓기를 얘기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며 "과연 정치인들이 대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특권을 내려놓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김익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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