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대선 경선에 나선 각 당의 약세 후보들이 경선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개헌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으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도입했지만, 임기 중 대통령이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데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통령제는 지역 간, 세대 간, 통일문제를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를 수 있는 6년 단임제가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은 해외 쪽을 집중하고, 총리가 세종시에 간 부처들을 이끌면서 경제 등 민생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인 후보가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을, 국무총리가 내정을 맡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정세균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가 옳다"며 "19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해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캠프 한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 생각은 4년 중임제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는 먹고사는 것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도 대통령제라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기간에 논의하는 것보다 집권 뒤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정도다.

이처럼 유력 후보들이 당장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대선의 주 의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과거 내각제 도입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뭉쳤던 것처럼 대선 주자들의 합종연횡의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