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여전히 내곡동 사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부지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공매절차 진행은커녕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내곡동 땅 대통령실 소유 지분은 대통령 사저가 논현동으로 바뀜에 따라 용도 폐기돼 기획 재정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시형씨는 반년이 넘도록 여전히 본인이 대출받고 빌린 12억원의 이자를 물어가며 내곡동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시형씨 소유 지분의 부당이득을 덮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내곡동 사저 부지 중 대통령실 소유 지분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공매가 진행 중이며, 시형씨 소유 지분은 규정절차에 따라 취득원가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로부터 인수받은 내곡동 사저부지 지분 처분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해명에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형씨 소유지분에 대해) 내곡동 사저 및 경호동 부지매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하여 매각 등의 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된 후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에 따라 활용 또는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하루 빨리 시형씨로부터 내곡동 땅을 사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유재산법상 정부가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속히 취득원가 그대로 매입해 시형씨가 취득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내곡동 사저 문제의 핵심은 시형씨가 땅을 소유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국가예산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대통령 사저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상황에서 반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위법 여부를 넘어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하고 싶지만 시형씨 땅을 정부가 사들이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유재산법 관련 내부 규칙에 따라 개인 소유 땅을 바로 살 수 없다.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빨리 규정을 고쳐서 (시형씨 보유 부분) 정부 소유 전환을 서둘러 달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은 이 대통령 측이 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을 청와대가 부담하면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사저용 부지 463㎡와 경호시설용 부지 2,143㎡를 합친 총 2,606㎡(788평) 규모의 부지 9필지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고, 시형씨는 그 중 3필지에 대한 대금으로 11억2,000만원을 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감정평가액은 19억여 원이지만, 실제 지불 금액은 11억2,000만원으로 시형씨가 6억9,000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했다.

시형씨는 이 11억2,0000만원 중 6억 원은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남은 6억 원은 큰아버지 이상은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했다. 대출이자도 모두 시형씨가 납부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시형씨가 큰돈을 대출받고 갚기엔 무리가 있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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