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축.모병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있어"

입력 2007. 9. 12. 14:36 수정 2007. 9.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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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 없는 평화선언 6자회담에 도움 안돼"

"김정일 위원장 실체 인정하고 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12일 "군축과 함께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후보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따른 군축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후 3주만에 처음으로 가진 언론사와의 개별 인터뷰다.

그는 군축과 관련, "일방적인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상대(북한)와 같이 군축회담을 통해 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핵문제 뿐 아니라 장사포 문제 등도 쌍방합의 하에 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방개혁 2020'에 나왔듯)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모병제 도입문제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식으로 젊의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선거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병제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 보다는 전문분야, 첨단분야에서 잠시 왔다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좋으니까 모병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모병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해 "북핵을 그대로 두고 남북간 평화선언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평화선언을 하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모두 북핵을 포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남-북-미-중) 4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핵포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두려워 하는 게 무엇이냐. 안보, 체제보장 이런 것을 6자회담에서 잘 (정리)해 주면 핵포기가 결국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내가 밝힌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구상도 `핵을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즉, 핵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이다. 북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체제의 인정문제와 관련,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의 실체를 인정해야 현상을 풀어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북한도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정신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대 보수우파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최근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대선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경제를 따라오고 있고, 우리도 북한에 그걸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념을 갖고 충돌할 게 뭐가 있나. 그런 대결은 끝났고 실용주의 사고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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