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여입학제.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입력 2006. 3. 31. 11:33 수정 2006. 3.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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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 등 부동산후속대책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은 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입학제란 대학 입시에서 해당 대학에 물질.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자손에게 시험을 보지 않거나 최저 시험점수로만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이며, 교육부의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포함돼 있어 도입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강북지역에 9~20개 정도의 자립형사립고를 집중 설립해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형사립고 입학시 장학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 그린벨트 재정비를 통한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을 비롯해 뉴타운 개발 활성화와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렌털타운 조성 등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계획 조기 발표를 촉구할것"이라면서 "현재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정비하면 수도권역내에 얼마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 건설시 학교 등 기반시설조성 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판교 등 대규모택지 및 토지 원가조성 공개 추진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4구간인 소득세 과표구간을 5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구간과 범위를 넓히고, 자영업자에 대한 면세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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