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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외인사들이 참여하는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국민주권회의) 창립대회 겸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개헌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반으로 줄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 대권후보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처럼 거대경제세력의 탐욕이 사회 모든 부분을 압도하게 된다면 사회 불균형 해소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경제민주화 '전도사' 역할로 운을 뗐다.

이어 "정치권에서 포용적 성장 과제를 제도로 풀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 변화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개헌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치·사회 전 분야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 개헌을 주장, 개헌의 세 방향으로 Δ내각제로의 권력구조 변화 Δ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Δ국민 기본권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한지 70년이 돼간다. 사람도 나이가 일흔이 넘으면 기운이 쇠잔해져 새로 무언가 보충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힘들다"며 "대통령제라는 수직적 리더십보단 협치가 가능한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헌 방식으로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5년 단임 대통령은 3년 정도 임기가 지나면 필수코스처럼 레임덕을 겪는다. 내각제는 의회 해산과 총선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되는데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돼 있어 그럴 수단이 없다. 국민에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과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심이 여소야대 체제를 만들어줬는데 협치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갈수록 협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 지방자치제에 대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국세 80%, 지방세 20% 구조로 제대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에 대해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에 맞춰 기본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 기본권 조항, 아동권 조항, 모성 보호권 조항, 청년층·노년층 기본권, 표현의 자유권을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초당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던 것을 소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며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차원을 넘어 대대적 국민적 개헌캠페인을 벌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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