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사시 존치는 찬반이 팽팽한 ‘뜨거운 감자’다. 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이란 변수도 있다. 여야뿐 아니라 의원마다 입장도 달라 법안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사시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쏠린다. 법사위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6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안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들은 “사시가 내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국민은 법조인이 될 수 없어 헌법 가치에 위배되고, 로스쿨 제도는 억대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막는다”며 사시 존치를 요구했다. 다른 개정안 역시 세부사항에선 차이가 있어도 사시 존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선 같다. 

정부안대로 사시폐지를 4년 유예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2조에는 사시 폐지 시점을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시존치 찬반을 떠나 4년 유예부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유예가 아닌, 사시존치를 확정하는 여부는 한층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다. 로스쿨ㆍ사시생 간 극한 대립이 국회로 확전되는 수순이다.

국회 내 사시존치 논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시존치는 4ㆍ29 재보궐 선거 당시 고시생이 밀집한 서울 관악을 ‘신림동 고시촌’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오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시존치를 적극 피력해왔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시가 폐지될 때 현행 로스쿨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공유했다는 점에서 4년 유예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법적으로 사시가 존치돼야 하며 로스쿨과 사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교육 일원화, 법과대학 부활, 시험 횟수 제한, 변호사시험 성적ㆍ석차 공개 등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안이다.

야당은 한층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워낙 찬반이 뜨거운 사안이기도 하지만, 사시폐지 및 로스쿨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란 점도 있다. 현 로스쿨제의 폐단을 정면 반박하기에도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고 당내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정치권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명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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