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방송일시 : 2016년 3월 29일(화요일)
□ 출연자 :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

-세종시, 단계별 접근 장기적 추진할 것
-세종시 이전, 선동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세종시 이전, 충청권 노린 포퓰리즘? 매도 구태
-국정감사 등 세종시 분원에서 처리할 것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판해라, 한참 잘못가고 있어
-안철수, 본인 욕심 때문 與과반차지하면 역사 죄 짓는 것, 책임져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단 공약을 내걸었다가 이틀 만에 분원을 설치하겠다며 한 발 후퇴했습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지 직접 이야기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저도 일요일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 이게 일요일에는 국회를 점진적으로 다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 이용섭: 네.

◇ 신율: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바뀌게 된 건가요?

◆ 이용섭: 그러니까 일요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책자가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실무자들은 장단기 구분 없이 종국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실려 있어요. 그것을 기자 분들이 전화가 오고 이래서 저도 일단계로는 분원을 설치하고, 그 시행과정을 보면서 최종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김종인 대표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과 공감도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어제 보도 자료를 내보내면서는 그걸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고, 국회를 옮기는 문제는 분원의 효과를 봐 가면서, 또 수도 서울의 역할이랄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것이죠.

◇ 신율: 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용섭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습법적 수도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그 문제에 앞서서 저는 이 문제를 선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 상황을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이 국회에 오고가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도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려면 그 옆에 있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건설되었는데, 이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를 어떻게 저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맞습니다. 2004년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그대로 남는 것이고, 또 서울에 국회가 대외적 의전 업무나 입법부로서 상징적 업무를 수행하고, 세종시에 있는 것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법률 심사랄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정치권이 합의하면 이런 문제에 다다르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소수당이고, 또 정부 여당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한 것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 이전 문제가 선거의 단골메뉴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2012년에 민주당 시도지사 협의회인가요? 강운태 의장이 당시 광주시장이었는데요. 그때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온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지금 충청권의 표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충청권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런데 좋은 정책과 포퓰리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표심만 의식해서 정책을 남발하는 게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분원 설치는 말씀하신대로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공약도 한 내용이에요. 만약 그때 우리가 집권을 했고, 아니면 국회가 다수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마 분원이 설치가 되었을 것이고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정부 여당이 따로 있고,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다 보니까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금년 중에도 실현이 가능하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옥석도 가리지 않고 남의 당의 정책이면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도 구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역사가 진보할 수 없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분원 말씀하셨는데, 그 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이용섭: 그러니까 분원은 뭐냐면,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본원적 기능은 서울에 두는 겁니다. 다만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 업무와 관련이 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모두 참석해야 하는 심사랄지 국정감사 등의 업무는 세종시 분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불편이 덜어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또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국은행 같은 곳도 공공기관인데 호남본부도 주고, 영남본부도 주고, 정부 기관도 정부청사관리사무소가 지방에 분원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제가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문제는 경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1992년 미국 민주당의 슬로건과 너무 유사하다,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그런데 슬로건이나 구호나 선거 때 나타나는 공약은 그 시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이고, 성장률도 지금 2%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양극화는 심화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1990년 초반에 미국에서 했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건 거죠.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아마 미국 상황이 클린턴 행정부가 스캔들에 휘말렸을 당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고 하죠.

◆ 이용섭: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클린턴이 이 구호를 내걸어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참 후의 일 아닌가요?

◇ 신율: 그런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못된 짓만 하는 늙은 하이에나’라는 표현이 국민의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그런데 저는 참 정치를 하면서 서글플 때가 많은데요.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고, 금도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기준이 경로효친이고, 장유유서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제1야당의 대표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지금 비판을 하려면 새누리당을 비판해야지, 같이 연대해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아야 할 야당이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언어들이 너무 살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선거 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선거 연대가 4월 4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 이용섭: 그런데 4월 4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 간의 연대, 그리고 포스터가 붙기 전에 연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현재와 같이 야권이 여러 후보로 나오면, 이건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대 총선 때 수도권 112석 가운데 32석이 5천 표 이하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꼭 필요한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인의 무슨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 야권연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안철수 대표 반대로 인해서 지역별로 후보자간의 연대마저 무산되어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신율: 제가 이걸 찾아보고 있는데, 선거용지 인쇄가 언제인지, 이때도 사실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이용섭: 네.

◇ 신율: 아, 선거용지 인쇄가 4월 4일이네요. 만일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 이용섭: 그렇죠. 혼선을 줘가지고 사표가 많이 나올 수 있죠.

◇ 신율: 그러니까 최소한 당사자들끼리 연대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이런 혼란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용섭: 당연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야권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도, 지금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막기가 어려운데, 지금 각자 이합집산 나뉘어서 이렇게 대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데, 한치 앞도 못 보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답답한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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