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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경제성장은 거짓말"..`보수주의 7대거짓말' 주장(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 정권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학회가 16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치적 원리의 측면에서 보수적 정권이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 정권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보수 정권이나 진보 진영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과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향후 국가적 과제를 "민주주의를 좀 더 다져나가는 것"이라고 꼽은 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은 너무 취약하다"며 "진보와 보수의 세력적 토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게 시급하며, 현 정권은 보수와 진보가 최소한 균형을 맞춰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잘 산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내려간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를 `보수주의의 7대 거짓말'로 꼽은 뒤 "보수 언론의 논리이자 강자의 논리로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 "(재임 당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주의는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키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지역주의 구도를 갖고 계속 정치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통합으로 민주당은 호남당이 됐다"며 "호남이 단결하면 이기느냐. (국민은) 투표 순간에 정책보다 지역 감정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의미 있는 정당이었으며 정치 지도자들의 상식 밖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결합돼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뒷사람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과오를 남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회복하지 못할 오류를 범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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