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우리 국민들의 75%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가됐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18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부자 증세, 반값등록금, 통신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KTX 민영화, 상시적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보였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75.1%가 찬성했다. 반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53.4%가 '내용이 미흡해 세율을 더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의 다수인 69.5%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주된 상속방식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대의견은 19.4%에 머물렀다.

올해부터 실시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 59.3%가 찬성했다.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66.5%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 두 설문 모두 반대의견은 20%대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1000원이 내린 이동통신요금은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90%에 달했다.

응답자의 55.3%가 기업주의 노동자 정리해고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KTX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65.6%로 찬성(22.6%)의 세 배에 가까웠다.

원혜연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위 1% 부자들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라며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와 별개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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