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그림 한 장으로 정리 마쳤네

2008. 5. 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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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종필 기자]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에서는 온갖 현란한 말들을 많이 늘어 놓았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흡사 불량품을 판매하는 잡상인이 불량품의 장점만을 헷갈리게 열거하고 단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것과 어쩜 그리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무엇무엇을 제거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무엇무엇이 들어오는가" 입니다.

불량품 파는 입장에서는 첫번째 어법이 유리하겠죠. 그 와중에 30개월이니 20개월이니 위험물질이니 소의 어떤 부위니 하는 복잡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정작 우리가 알고 싶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이런 말잔치 속에 많이 가려졌습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도 그랬죠.

그 모든 것을 잘 들여다보니 다음과 같이 그림 한 장으로 요약정리가 되더군요.

이걸 그냥 보여주면 될 것을 뭘 그리 말이 많은지. 그리고 이 따위 협상 해 놓고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인지.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SRM: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 각 칸의 색깔은 진할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 각 정부별 쇠고기 협상 결과

일본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

ⓒ 이종필

참고로 다음 그림은 이른바 강화사료조치입니다. 강화사료조치 그림에서 미국은 주저앉는 소에 대한 규정이 좀 복잡해서 그 경우는 여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는 나라별로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 제거하는 부위를 나타냈습니다. 제거되지 않은 부위는 닭이나 돼지의 사료로 쓰입니다. 미국의 기준을 보시면 소→닭·돼지→소로의 교차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미국에게 완전히 일임한 한국정부도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솟습니다. 우리가 정해야 할 기준을 미국에게 다 넘겨버리다뇨…. 나 참.

▲ 강화사료조치 기준

광우병 발생 나라별 강화사료 조치

ⓒ 이종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대부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사(아래 링크 참고)였습니다. 작년이나 사건 초반에는 <조선> <동아> 도 비교적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더군요.

☞ <조선일보> 미국 동물 사료 강화조치, 시늉만?

☞ <조선일보>양보만 한 쇠고기 협상, 광우병 안전장치 실종

☞ <조선일보> 참여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불가 결론

☞ <조선일보> 우리와 너무 다른 각국 대처

☞ <조선일보> 일본 빼고 가장 까다로웠던 한국의 검역기준

☞ <조선일보> 미 쇠고기 전면 개방 이것이 궁금하다

☞ <동아일보> 미국인들도 미국산 꺼려한다던데

☞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결과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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