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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유영호 김민우 이동우 기자 ] ["경력단절예방 중요하지만…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주목해야"]

‘인문·자연계열 여성대졸자·여성고졸자·지방출신 여성’

같은 조건의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육받을 동안은 거의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다가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하는 순간 다양한 차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진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이들은 정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일 머니투데이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고용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9건 중에 단 한 건 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2013. 10)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2013.12)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04)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2014.11) △능력중심사회조성방안(2014.12)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2015.06)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2015.07)△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2015.11)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2016.04) 등 총 9번의 청년고용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대책들을 살펴보면 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다. 그나마 ‘여성’을 주제로 내놓은 대책인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 방안’ 역시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및 창업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확산,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주된 내용이다.

신선미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 중) 청년대상 고용정책은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청년여성에 특화된 정책은 거의 없다”며 “여성들의 경우 ‘교육영역’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정책대상 사이에 사각지대로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통계로 잘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층의 성별 고용률(2015년 기준)은 여자가 43.2%로 남자(39.8%)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2013년)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남자(76.1%)가 여자(72%)보다 높다. 고졸자의 경우에도 남자가 38.5%로 여자 36.1%보다 2.5%포인트 높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고졸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지난 8월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2~5년 사이에는 여성은 74.7%, 남성은 74.6%로 취업자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역시 졸업 후 2~5년 사이에는 취업자 비율이 남성 70.1%, 여성 72.2%로 비슷하다.

그러나 졸업 후 5년(10년 미만)이 지나면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전문계고 56.6%, 일반계고 57.8%로 급격히 낮아진다. 남성의 경우 5년이 지난 후에도 70%대(전문계고 75.8%·일반계고 79.6%)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졸업 후 10년이 지나면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도 전문계고졸 남성은 69.6%, 전문계고졸 여성은 54.8%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고졸 청년여성의 경우 초기에는 취업기회와 고용의 질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지만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남성에 비해 기회도 줄어들고 고용의 질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남녀의 취업률 격차는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졸업할 경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같은 조건의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최대 5%포인트 이상 낮았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자연계 전공분야에 여학생들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단순히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수준별로 세분화해서 여성고용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고용정책에서 청년여성을 ‘청년’의 범주에 묶어 함께 접근할 경우 청년여성들이 겪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화정책은 오히려 줄이고 있고 ‘통합’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과거 정부부터 시행해온 정책을 통틀어 청년여성에 특화된 정책은 여가부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여성멘토링’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 고용지원사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운영을 사실상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고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맞춤형 특화정책’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는 “남녀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기업인사담당자 특강, 선배 멘토링,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지 않는 한 청년여성특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할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여성의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유영호 김민우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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