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대강 총비용 32조원"..정부 발표보다 10조↑
이길표 기자 2016. 10. 1. 15:07
(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규모가 32조7000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22조원 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 셈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담당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1.5조원, 2036년까지 약 2.8조원을 지급한다. 총 이자비용만 4.3조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 부채의 30%를 갚아주기로 하면서 2.4조원 예산이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된다.
4대강 사업 투자 부채 총 5.5조원 중 수공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단지사업 이익금 등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원이다.
이럴 경우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7조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10.7조원 중 6.7조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e12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다른 사람 정자로 태어난 아기..이혼후 '아빠임을 거부' 하려한 아빠
- 택시기사 운행 중 심정지 사망..조치 없이 떠나버린 승객
- 클럽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 길가서 성폭행 시도
- "차량 수리비 감당안돼"..BMW 불지른 30대
- "반말했어?"..후배 둔기로 폭행한 호스트바 선배
- "아내 불륜 맞지?"…현장 덮쳐 영상 촬영해 처가에 뿌린 남편 '집유'
- 전현무·보아, 한밤 집에서 어깨 기대고 '취중 라방' 급종료
- "이웃 때려죽인 중3, 태연히 고교 입학"…분노한 유족, 고인 사진 공개
- 이재명이 지지율 1위 아니다? 明보다 지지율 높은 A 씨…與野 모두 긴장
- "초등 여동창, 남친 '그곳' 관리하는 왁싱 담당이었다…불편한데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