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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국회의원들의 선전물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치단체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정부 예산입니다.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데다, 뚜렷한 기준도 없다 보니 장관 쌈짓돈이다, 실세 의원에게만 많이 퍼준다, 이런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의 권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은 2조 4천450억 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엔 1조 5천억 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절반 정도인 8천7백억 원이 배정돼 여당이 훨씬 많이 받아갔습니다.

의원의 상임위가 어디냐도 중요했습니다.

교육부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두 차례 활동한 의원 지역구엔 평균 75억 원이 지급됐는데, 교육문화위 경험이 없는 지역구에는 평균 4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현직 해당 상임위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도 주요 변수였습니다.

예산특위 경험이 없는 의원 지역구에는 평균 80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됐지만, 경험이 3번인 의원 지역구에는 두 배 가까운 15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회의 힘은 예산 결정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자의적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개선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상대적으로 교부금을 적게 받아왔던 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박정준)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