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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같이 근무해서 잘아는데, SNS하시는 분 아냐"
"특별감찰관 기밀 누설? 우병우 보호하려는 쪽에서 문제 일으킨 것"
"수사권 없는 특별감찰 소용없어, 우병우 특검으로 가야"
"박대통령 이제라도 우병우 경질해야"
"미국 영국서 검찰 중립성 문제 삼나, 우리만 검찰 권한 너무커"
"검찰 셀프개혁 할 수준 아냐, 수사권 제한으로 가야"
 
▷ 한수진/사회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별 감찰 활동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흠집 내서 우병우 수석을 살리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조원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누설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 내용을 저도 봤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특별감찰관이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 기관이 알게 됐으면 통상적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되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게 통상적인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라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감찰 내용의 누설이라고 보기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감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고요.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그 사실 자체를 감추려고 했으면 비판받았을 것인데요.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감찰 대상이 되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일으킨 사건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전의 사건들은 감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해준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하고 같이 근무도 해서 잘 아는데. SNS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죠. 나는 SNS를 하지 않는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혹시라도 이 감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특별감찰관을 흠집 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누설한 내용이 진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었거나. 혹은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의 행동을 문제 삼아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인데.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을 보면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감찰관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병우 수석은 직무를 행하면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찰이 진행된 것인데.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려는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호하려는 쪽. 지금 당에서는 남은 것은 특검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 사실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때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특검을 하면 뭐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 국민적인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석우 특별감찰관 얘기 중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특별감찰관이 수사권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화 내용이라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경찰서부터 제출을 안 한다,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관의 권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인적 구성도 작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고위직이고. 또 의혹이 제기된 것 중 하나가 검찰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아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병우 수석. 물러나야 된다는 요구가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게 걱정인데. 어쨌거나 고위 공직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이 거의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증을 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일반 검사도 아니고 검사장이 승진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비상장 주식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을 올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말하자면 제대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아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론의 방향을 좀 아시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우병우 수석은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사 검증에 소홀한 것만 해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이 자기의 본래 직무인데요. 그것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일단 우 수석은 개각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했던데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이정현 대표는 소통 개각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개각을 보면 정말 전 언론에서 실망스럽다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심과는 동떨어진 개각을 하셨는데. 우 수석 문제는 여러가지 정권이 여론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데에 대해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 수석 문제도 그렇고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서 법조계 비리 연이어 터지면서 공수처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게 필요하다. 이런 설치안이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금 의원께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공수처 문제도 검찰 개혁에 대한 한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향이 잘못 됐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째 문제가 되고, 대선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잘 보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힐러리가 대선 공약으로 검찰 중립성을 내세웠다는 뉴스도 없고. 영국 총선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문제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공수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이 전세계에 유례없이, 역사상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한테 스폰서도 붙고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범죄를 상대하는 기관인데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스폰서 검사를 얘기해도 사업하는 사람이 술이나 골프를 왜 접대하는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권한을 없애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그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권한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옥상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진짜 힘 있는 기관이 됐을 경우에 공수처가 부패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끝이 없는 문제라서. 왜 우리나라에만 검찰 비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면 검찰의 권한을 본연의 업무, 범죄에 대한 기소,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수처보다는 수사권 제한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경찰은 오래 전부터 수사권 독립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신가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초기에는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놔두고, 경찰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그냥 수사를 하겠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권한이 막강한 기관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경찰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주장은 안 하고. 수사 지휘는 맞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뜻이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와 기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공수처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질 경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갖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공수처 자체는 만들지 말고 기존의 기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지금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추진단 구성했잖아요. 이른바 셀프 개혁에 나선 것인데.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물론 검찰 스스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꼭 외부에서 문제만 삼으면 그 때만 하는 시늉을 하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네요. 자정 작용, 셀프 개혁은 이미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