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 지난주 출범하며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갔지만, 일본에선 "소녀상 철거와 (일본이 지급할) 재단 출연금 10억엔의 성격·사용처를 한국에 확실히 따지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제기했다. 그는 지난 31일 한 TV 방송에 출연, "소녀상은 (일본군이) '20만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 연행해 성 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인식의 상징"이라며 "한국이 (소녀상 철거를) 확실히 진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녀상 철거와 출연금 지급을 연계하진 않았지만,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합의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했다. 하지만 소녀상과 관련한 한·일 합의 내용은 "(한국 정부가)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전부다. '이전' 또는 '철거'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또 일본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키로 한 10억엔과 관련해 최근 일본 언론에는 "사용처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배상금 성격이어선 안 된다"는 일본 관리들의 발언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합의 문서에는 '미래지향적'이란 단어가 없다. 단지 '위안부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에 출연금을 쓴다고 돼 있다. 또 출연금 성격과 관련,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①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②아베 총리의 사죄·반성 ③일본 정부 예산 투입 등 3가지 요소를 갖췄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배상금'으로 해석해왔다. 배상금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합의상엔 '배상금'이란 표현을 고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운신의 폭을 허용해준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의 '딴소리'를 출연금 지급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보고 있지만, 일본이 소녀상 이전 등을 고집하며 출연금 지급을 늦출 경우 위안부 합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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