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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동북아 정세가 말 그대로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리수용을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면 미소가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초강수 제재로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어제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그들로서는 사드 배치라는 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한국의 안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만을 수용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큰 효용이 없으면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압박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자기들한테 전략적 이해관계에 유리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하고 정면대결하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화가 사드의 배치 지역인 한국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화풀이를 한다고 하면 미국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한국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우리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은 중국이 사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본다, 이건 방어용 무기일 뿐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우리나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부에서는 당장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위태롭고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거의 확실히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은 천기나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핵을 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당연히 정당방위 차원에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기들의 국가 안보 이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얘기는 그겁니다. 설사 한국이 자신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건 한국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건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해침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그만큼 해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 달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이 한중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그건 다 깨질 것이다. 그러면 그 점은 한국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안보 문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교역에서 일본과 미국 EU까지 합한 데 수출을 다하고 있는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깨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도 동참하느냐 하면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막을 수 있는 거냐. 사드 한 포대가 48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천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남한에 날아오는데 아무리 길어도 5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효용이 제한된 무기가 분명한데 그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다 훼손하는 모험을 해야 하느냐는 합리적인 선택, 국가 전략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안보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한 사드 배치를 놓고 오히려 미국은 치고 빠지고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사드 외교가 막다른 선택에 몰린 그런 양상이 된 것 같아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네. 제 생각은 사드는 효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좋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핵미사일 5천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미사일을 100개 정도 91년도에 있던 거 다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5천개의 미사일이 사실상 우리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면 즉흥적으로 평양을 공격해줄 수 있도록 하는 보강하는 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 아주 국지적인 효용만 가진 사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도와주는 것의 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약간의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여기에 몰입해서 한중 한러 관계까지 해치고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 한수진/사회자: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한러 관계가 안 좋은데 북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사드를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도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사실은 예상했던 수순인데요. 저희 전문가들은 한 6월쯤 되면 북중 관계가 풀리면서 그동안 중국이 6자 회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4자 회담 같이 하자고 2월부터 계속 주장했잖아요. 벌써 네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오면 중국이 더 탄력을 받아서 회담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 다들 예상됐어요.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당장 오늘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시작되고 하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단순히 북핵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 산적해 있잖아요. 인권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서 중국을 코너로 몰고 자신의 국익에 맞는 걸 가져가려는 계산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리수용이 베이징에 간 것도 다 그런 걸 겨냥해서 복합적인 계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종래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는 입에 꺼내지 않고 그냥 북중 친선 관계 재개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다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고 오히려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전개해 놓은 다음에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고유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챙기려고 하는 이런 초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전략을 펼치는 건데 여기서 우리의 이익은 북핵 문제 해결인데 오히려 우리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대북 압박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대북 압박을 계속 하면 북핵 문제는 해결되는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 한수진/사회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군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이란이나 리비아 같은 경우 보면 30년 이상을 버텼고요. 쿠바는 56년을 버텼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그러면 박근혜 정부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내년 말까지 북핵 문제 해결이 이런 구도로 가면 크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우리 정부도 압박을 계속 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서 협상을 한다 이런 전략은 갖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자금 세탁 우려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외무부 장관이 쿠바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성과로 이어지는 지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윤병세 장관 쿠바 방문까지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는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풀리고 있는 태세잖아요. 그렇다면 90%가 풀려있는데 10% 옥죈다고 북한이 그렇게 압박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하면서 압박을 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중국도 대북 제재를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와 압박은 계속 하면서 탄력적으로 회담을 해보자는 건데 회담의 길은 막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태세로 가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결국 이런 제재와 압박의 성과는 5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올 가을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