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념일 취지맞춰 국론분열 없어야
-제창시 불참 밝힌 보수의견 있어
-주빈인 대통령, 총리도 제창해야?
-보훈처장 해임촉구와는 별개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정식(국가보훈처 홍보팀장)

결국 올해도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어제 합창 유지와 기념곡 지정 유보라는 입장을 내놓았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3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제창이 추진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훈처는 기존입장을 유지하기로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직접 듣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 연결을 해 보죠.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정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창 불허로 결정을 내린 배경, 이유는 뭔가요?

◆ 최정식> 이 노래가 저희가 1997년도 정부 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창과 합창에 대한 논란도 워낙 찬반양론이 지금 너무 첨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는 정부 기념일로 제정한 취지를 가장 살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1997년 이전에 광주에서 진행했던 지자체 행사가 아니라 정부 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온 국민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에게 승화시키고자 하는 게 정부기념일로 제정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를 받긴 받으셨어요?

◆ 최정식>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정> 박 대통령이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보훈처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지시를 받긴 받으셨습니까?

◆ 최정식> 이 얘기는 이번뿐만 아니라 2015년 3월에 문재인 대표도 이 얘기를 하셨고, 여야 대표 3자회담 때 저희들께 지시를 하셨고요.

◇ 김현정> 그러면 어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으시고 결정하신 거죠?

◆ 최정식> 내용을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대통령의 의중도 이쪽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판단하신 겁니까?

◆ 최정식>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최정식> 저희 보훈처에 일임을 하셨기 때문에 보훈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팀장님. 국민의 대표인 각 당의 원내대표들,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제창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도 분명 이에 대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원내대표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랬는데도 보훈처가 국민화합을 위한 좋은 방안이 부르지 않는 쪽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 최정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김현정>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국가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모두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요?

◆ 최정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각각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 기념일로 저희가 제정한 취지는 온 국민의 5.18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온 국민의 운동이요?

◆ 최정식> 네. 그런데 제창을 하는 경우와 합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당 대표와 만나시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부 기념식은 3부 요인들 뿐만 아니라 각 국가를 대표하는 각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이 5.18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행사인데요. 거기에서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을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이 제창 방식을 강요하면 이 행사를 또 보이콧하겠다는 보수 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정식> 국민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나오지만 각각 샘플이라든가 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충분히 검토 못 하셨어요? 지금은 부족합니까?

◆ 최정식> 지난 9년 동안 이 문제들은 논란이 돼 왔고 저희가 어제 발표해 드린 부르고 싶은 분들은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부르지 않는 자유를 맡기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제창으로 정해 놓고 부르기 싫은 분들은 안 부르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 최정식> 그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애국가 제창처럼 제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창이라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주빈인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같이 따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난 2008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제창인데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굉장히 그분들이 불편해할 것이다?

◆ 최정식>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 의사가 아니라 분명히 제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따라 불러야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국론 분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보훈처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일부 단체에서 이 곡이 종북노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 찬양곡이다라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지 않고 그런 의견도 있으니 국민 갈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 보훈처가 그들의 주장도 인정해 준 셈 아니냐?'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정식> 그 의견은 이번에 저희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입장발표를 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요. 찬성하시는 쪽의 의견의 입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반대에 계시는 분들은 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얘기들을 전달을 하는 건데 그걸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라는 얘기는 좀 과장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보훈처 팀장님. '종북노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거기서의 임은 김일성이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최정식>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지금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각기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른 겁니다.

◇ 김현정> '보훈처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노래를 부정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단체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 최정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입장은 어느 한쪽의 입장,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을 잘 조율해서 정부 기념행사가 정말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로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창을 통해서 만약에 따라 부르도록 의무감을 부여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보수쪽에 계신 보훈단체들이라든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야말로 1997년 이전의 지자체 행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증상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1997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2009년까지는 이 노래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창하지 말아라, 합창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 최정식> 그 얘기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1997년도에 정부 기념일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정부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기념일로 제정될 때는 이 행사만 정부기념일로 승격이 된 것이 아니라, 5.18민주묘지도 시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화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진행되었고요.

하지만 1997년 이후에 이 정부 기념행사를 지자체 행사에서 이관을 할 때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부 기념식에 준해서 이관을 했었어야 하는데 1997년 이전에 광주에서 진행해왔던 제창 방식을 그대로 진행해 왔던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쭉 해오다가 2008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정부 관례에도 맞지도 않는데 이런 방식을 왜 합창이 아닌 제창 방식이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제창으로 문제없이 불렀지만 2009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 그건 국가기념일에 맞지 않더라 해서 이렇게 번복을 한 것이고 지금도 보훈처는 그 입장이 맞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신 건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보훈처장 해임을 촉구하는 건의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하루 정도가 남았으니 다시 재고해 달라고 보훈처장에게 요구를 했죠. 하루 만에 번복될 가능성 있습니까?

◆ 최정식> 현재까지는 행사가 내일입니다. 저희도 행사 준비를 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제 입장 발표 드린 상황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큰 변동사항 없습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요구해도 없고, 야3당이 강력하게 요구해도 없습니까?

◆ 최정식> 현재까지는 어제 발표가 최종적으로 발표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해임이 되더라도 보훈처장은 입장 바꿀 일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최정식> 해임촉구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 중에 이런 게 많이 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항명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신가?' 이런 문자들인데요.

◆ 최정식> 항명이 아니라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항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안은 이쪽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말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말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최정식>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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