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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과 18일에 걸쳐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43%에 달했다. 임기가 중반을 훌쩍 넘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조차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거의 없다. 반대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경제정책'에서 찾는 경우(14%)가 가장 많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유독 경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만족도가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신용등급 고공행진, 높은 고용률에도…민생은 겨울

실제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다. 4%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겠다던 목표는 고사하고 지난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성장률은 2.6%로 내려앉았다.

특히 수출이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고 있어, 올해도 목표치로 제시한 3.1% 달성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모습이다. 빠른 인구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경제팀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무디스 Aa2)는 점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나라 신용등급은 올랐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빚만 계속 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이제 12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기업들의 신용도 추락하고 있다. 전경련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평균 9.3개인데 반해, 하락기업은 57개에 달했다.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65.7%라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은 성과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고용시장에 나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0.7% 증가해, 1%에도 못 미쳤다. 고용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質)이 담보되지 않은 탓이다.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없는 이유다.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는 등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 없이 움직인 것이 패착이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3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창조경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다시 4대 분야 개혁으로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지만, 하나같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올바른 진단도, 새로운 산업 구조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청사진도 없이 일단 경제를 부양시키겠다고 이것저것 동원하는 수준"이라며 "정치 논리에 따라 고용률, 성장률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만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단순히 경제 전략을 자꾸 바꾼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망을 바라보는 거시적 전략에서 당장 성과내기에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뒷걸음쳤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를 내걸었다가 잘 되지 않으니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이제는 거슬리는 걸림돌부터 치우겠다고 4대개혁에 나섰지만 결국 피상적 개혁에 그쳤다"며 "가장 절실하고 근본적 개혁인 기업과 재벌, 산업구조 개혁을 빼놓았으니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정치나 역사, 안보 등에는 뚜렷한 색깔을 보였지만, 경제 분야에는 국정 철학을 내비친 적이 있는가"라며 "'법안, 정책 한두 개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며 핑계만 댄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강조하는 '기업 규제 완화'는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줄푸세' 공약으로 회귀한 꼴"이라며 "시대착오적 인식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 남겨진 2년 동안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근본적 구조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솔직히 더 악화시키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도자로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서 학계나 언론이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도 "남은 2년 안에 실적을 올리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반을 구축하기만 해도 정말 큰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법안 한두 개 때문에 경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경제는 신뢰이자 희망 그 자체인 만큼, 지도자가 '어려워도 바꾸겠다'고 믿고 따르게 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김민재 기자] ha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