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임금분포공시제, 300인 이상 사업장 연봉분포 공개
이용섭, 민주정책연구원-정책위-유능한경제정당위 통합 지휘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 1호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검토하는 등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 인상’ 방안을 공약화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더민주 정책공약단 핵심관계자는 4일 조선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을 통한 공중전 비중이 대선과 다른 총선 특성상 생활경제 위주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도 실무진의 이같은 접근방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반면, 재벌 대기업 개혁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우선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더민주 정책공약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임기내에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총선공약 1호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높은 임금인상률을 감당할 수 있냐는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 결정해 2016년부터 적용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초까지 1만원대 최저임금 시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간 연 평균 14%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2015년 결정된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을 비롯해, 2015년 인상률 7.1%, 2014년 인상률 7.2%, 2013년 인상률 6.1%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수치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의 평균인상률(10.64%)은 물론 최고인상률(13.15%)보다 높은 수치다.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부채주도 성장으로 임계점을 지나면 부채가 기업과 나라를 무너뜨린다”며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와 적정임금제도 더민주의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에서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대비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임금체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나 행정명령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원가반영 기준이자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역별·직종별 최저임금을 차용한 정책이다. 장하나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적정임금을 “발주자가 공사금액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표한 단가”로 규정했다.

더민주는 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 및 적정임금제처럼 임금 하한선을 직접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임금 정보를 공개해 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평균 임금을 오르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금분포공시제다. 더민주는 지난 1일 더불어성장론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분포공시제에 대해 “각 기업마다 임금분포를 공시하여 종업원 개개인 임금 수준의 위치와 직종 및 직급 간 임금격차를 확인해 장기적으로 기업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성과배분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성장론 작성을 주도한 우석훈 국민경제센터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금수저·흙수저 불평등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연봉 비밀주의가 평균 연봉 인상을 막고 있다”며 “평균 연봉을 올리기 위해 관습화돼 있는 연봉 비밀주의 대신 연봉 공개주의를 강화해 연봉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라고 밝힌 바 있다.

당 정책공약단 관계자는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 분포의 맨 위와 맨 아래가 변화할 것이고, 말단의 대리급 이하 연봉자들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이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당내 정책기구인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위원회,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등을 통합해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설 직후 더민주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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