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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각 다투는 노동개혁 / 김무성·원유철 불러 노동개혁 간곡하게 당부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한 것은 국정 최우선 순위가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독려하기 위한 의도다. 특히 이날 회동이 정기국회 종료일을 단 이틀 남긴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사안의 긴박함과 절박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 방문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직무유기' 등 강도 높은 단어로 국회를 비판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노동개혁법 등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생 현안을 강조하며 국회를 성토해온 박 대통령 행보는 그동안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성과를 냈다. 지난 9월 정부를 통해 '노동개혁' 시한을 제시했고 결국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10일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11월 26일로 못 박았고 지난달 30일 국회가 합의 처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활성화 2개법과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 5개법은 '연내'를 사실상 시한으로 제시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요즘 (중국과)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 경제가 어렵다 맨날 걱정만 하는데 실제 걱정을 백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경제활성화법들 이런 걸 열심히 해서 한 발씩 뛰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 삶도 풍족해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가능한 것부터 해가면 경제는 살아난다"며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경제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없다"고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2개법과 테러방지법안은 정치 일정상 여야가 노력하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 서비스법 통과되면 약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데, 그 법이 제출돼서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통탄했다.

원샷법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야당이나 일각에서 대기업한테 혜택 주는 법 아니냐고 하지만 공청회 거치고 여론 수렴해서 법을 고쳤다"며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14년 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조차 없는 나라구나' 이런 게 알려지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겠느냐"며 "기본적인 법이 없으니까 외국 하고 공조도 못하는, 이런 기막힌 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노동개혁 5개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산재보험법을 가리킨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연내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노동개혁 5법, 이것도 우리 아들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에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이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부 법안의 이름이 잘못돼 오해가 생겼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이름을 잘못 지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며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셨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 맞는 이름"이라고 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파견법 역시 55세 이상 어른들이 뿌리산업에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서 이름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다시 지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이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올해를 놓치면 사실상 이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절박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법은 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돌파구가 있느냐'는 질문엔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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