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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성남시의회에 청년배당 조례안을 가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살 청년에게 성남시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복지부가 이 정책을 수용하면 시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 우선 24살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관련 예산안(113억원)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해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서 정한 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협의’란 용어가 사실상 승인 또는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있다. 내년부터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독자 집행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벌칙조항을 만들어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독자적으로 청년배당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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