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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방산비리 합수단 수사 1년…소총부터 잠수함까지 비리 산더미, 범죄수익 환수도 과제]

육해공 전군에 걸친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꾸려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오는 21일 출범 1년을 맞는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당초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으나 수사의 출발점이 된 해군의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에 이어 전군에 걸친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게 됐다.

◇비리 사업규모 1조원 넘어…안보 구멍 뚫리고 혈세 낭비

캐면 캘수록 나오는 게 방위사업 비리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합수단 출범 이전에 적발된 사건은 극히 일부였다. 방위사업은 군사기밀과 관련 있는 만큼 정보접근이 폐쇄적이어서 효과적인 감시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군과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일반 공무원이 한데 얽혀있어 수사 관할권에 한계가 있었다. 군의 폐쇄적 계급문화도 부패를 고착화시키는데 한몫했다.

이전에도 노스롭 스캔들, 율곡사업 비리, 린다김 로비사건 등 대형 방위사업 비리 사건이 드문드문 드러났지만 장기간 이어진 구조적인 적폐를 찾아내진 못했다. 합수단은 이런 구조적인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전군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합수단이 지난 1년간 밝혀낸 방위사업 비리는 10여건이 넘는다. 합수단 수사로 방탄복과 소총 등 개인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등 고가의 첨단 무기까지 도입 과정의 비리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비리로 도입된 무기의 성능이 온전할 리 없었다. 특전사의 다기능방탄복은 최소한의 성능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북한의 소총에 관통됐고 통영함의 GPS는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등 각 장비와 무기가 결함 투성이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의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데다가 1조원대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66명 사법처리, 합참의장까지 수사선상…특수부에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 합수단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66명을 사법처리했다. 그 중 4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판결이 나온 사람(33명) 중 실형 선고 비율은 55%(18명)에 달한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다수여서 비리 규모와 형사처벌 대상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육군 보병용 대전차 무기인 '현궁' 납품 비리 사건, 공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거물 무기중개상인 방산업체 S사 대표 함모씨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둔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육해군 전군의 비리 유형이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가 여러건이어서 상당인물이 추가로 사법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 환수작업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35억40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혈세가 낭비된 사건인 만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거나 방위사업청, 국세청과 공조해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수사로는 턱 없이 부족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합수단은 내년부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의 하나로 정식 직제화할 전망이다. 특별한 명칭 없이 특수5부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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